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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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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 1조(목적)

이 약관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제공하는 방송통신고등학교 사이트상의 서비스 (이하 "서비스"라 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조(약관의 효력 및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이 약관의 내용은 방송고 홈페이지 (http://www.cyber.hs.kr)에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3. ③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이 약관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제 2항과 같은 방법으로 공지 또는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4. ④ 회원은 변경된 약관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회원 탈퇴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의 효력 발생일 이후 10일 이내에 해지 요청을 하지 않을 경우 약관의 변경 사항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제 3조(약관 외 준칙)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기타 관련 법령 및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정한 서비스 이용안내에 따릅니다.

제 4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방송통신고등학교와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인터넷 서비스 : 전세계의 컴퓨터 네트워크들과 연결되어 제공하는 전자 우편, 파일전송, 원격지 로그인, 웹 등의 서비스

  7. ⑦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방송통신중·고등학교와 이용자 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제2장 서비스 이용 계약

제 5조(이용 계약의 성립)

  1. ① 서비스 가입 신청 시 본 약관을 읽고 “동의” 버튼을 누르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2. ② 이용 계약은 서비스 이용 신청자의 이용 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승낙을 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조(이용 신청)

  1. ① 회원으로 가입하여 서비스를 이용하기를 희망하는 자는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신청서에서 요청하는 사항에 의거한 방식으로 이용 신청을 합니다.

  2. ② 서비스 이용 신청자는 반드시 실명으로 이용 신청을 하여야 하며, 1개의 ID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③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 자(민법상의 행위무능력자 포함)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제 7조(이용 신청의 승낙의 유보)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3. 3. 사회의 안녕, 질서 혹은 미풍양속을 저해할 목적으로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제 8조(계약 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1. 주소 및 전화번호
  2. 2. 비밀번호
  3. 3. 기타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제 3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9조(서비스 이용시간)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 점검 등의 필요로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정한 날이나 시간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제 10조(이용자ID 등)

  1. ① 이용자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ID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ID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 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11조(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해지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 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ID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전기통신관련법령 등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9. 9. 기타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부적당하다고 판단한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등에서 별도로 정한 바에 의합니다.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고,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사유에 기하여 현재 제공되는 서비스를 완전히 중단할 수 있습니다.

제 14 조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의무)

  1. ①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제 14조의 1 (개인정보보호 의무)

  1. ①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 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개인정보 관리책임자

  3. ③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를 전송 등의 방법으로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 제공하는 행위는 기관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등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이용자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및 이용목적은 다음 각호와 같습니다.

    1. 1. 서비스 제공 등 이용계약의 이행
    2. 2. 마케팅 정보 생성 및 이용고객별 안내
    3. 3. 광고 전송 또는 우송
  4. ④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고객의 개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 할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 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6. ⑥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외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 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5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ID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사전 승낙 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 3 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 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제 4장 서비스 이용요금

제 16조 (이용요금의 종류)

디지털교육연구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요금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1. 서비스 이용료 :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2. 2.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 :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한 대가로 부과되는 요금입니다.

제 17조 (이용요금)

서비스 이용료,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는 무료를 원칙으로 합니다. 단,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디지털교육연구센터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을 유료화할 수 있습니다. 이때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관련 내용을 서비스 화면에 사전 게시합니다.

제 5장 저작권

제 18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1.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단, 비영리적 목적인 경우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사용할 수 있으며 서비스내의 게재권을 갖습니다.
  2. 2.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제 6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제 19조 (이의신청금지)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제 20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디지털교육연구센터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 시 발생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디지털교육연구센터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디지털교육연구센터는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8년 6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

(시행일) 이 약관은 2004년 9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