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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중·고등학교 수업용 콘텐츠 저작권 관련 안내
작성자 통합관리자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디지털교육연구센터입니다.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홈페이지에 게시된 콘텐츠(동영상강의, 수업 관련 자료 등)는 

방송통신중·고등학교 학습자 및 교사, 입학예정자를 위해 수업용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홈페이지 내의 콘텐츠들을 무단으로 복제·재편집·방송·전송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의거하여 처벌 받을 수 있으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

 

* “복제”는 인쇄ㆍ사진촬영ㆍ복사ㆍ녹음ㆍ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나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하며,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을 위한 모형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이를 시공하는 것을 포함한다.

* “재편집”은 콘텐츠를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변형한 것을 말한다. 

* “방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ㆍ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것을 말한다.

* “전송”은 공중송신 중 공중의 구성원이 개별적으로 선택한 시간과 장소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저작물등을 이용에 제공하는 것을 말하며, 그에 따라 이루어지는 송신을 포함한다.

 

 

※위의 내용은 저작권법(시행 2019.4.17.)에 기초하여 작성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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